[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2020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즉 임신 및 자녀양육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허용 범위는 크게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이렇게 4가지예요.

가족 중 누군가가 다쳐서 간병을 해야한다던가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러다닌다거나 혹은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최장 3년 (학업은 1년)까지 가능하며, 단축 후에도 주당 15~30시간은 근무해야한다고 하네요.

30시간이면 주 5일 기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퇴근한다는 이야기인데, 꽤 괜찮은 거 같아요.

근로자가 근로단축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변경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고, 어쨌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하지만 법은 개정되어도 문제는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지요.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한다' 라고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대체 직원을 구해야한다거나 관리/행정상의 어려움, 비용 등의 문제로 꺼리고, 근로자도 현실적으로는 눈치가 보이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좋은 제도이니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제도+가이드북+요약서(배포용).pdf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해당 포스팅은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